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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개정…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최근 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채무 5천만원 이하 등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4개 요건 충족해도 자동 단축 아냐…법원이 소득·지출·채무경위·인가요건 종합심사

(정병회 KNT24 법률부분 논설위원)

빚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벌어들인 돈 대부분이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들어가고,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서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저소득 취약채무자에게 제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취약채무자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축대상을 확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월 1일 이를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단순히 몇 달을 덜 갚게 해주는 데 있지 않다.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기간 단축을 판단할 때 연령·장애·가족관계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제적 취약성도 별도의 고려유형으로 추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

먼저 법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반드시 정확히 36개월 동안 갚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3년은 법이 정한 원칙적인 상한이자 실무상 기본적인 변제기간이고, 일정한 요건과 사정이 인정되면 그보다 짧은 기간의 변제계획도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법률의 틀 안에서 실무준칙 제424호를 통해 3년 미만 변제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운용해 왔다.

원금을 빨리 모두 갚을 수 있다면 3년을 채울 필요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3년 미만의 기간 안에 원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이자의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시점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개인회생 채무자 가운데 3년 이전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큰 일부 채무자에게는 원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다.

기존에는 여섯 유형이 주요 단축대상이었다

이번 개정 전 서울회생법원은 원금 전부 변제가 어렵더라도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왔다.

① 65세 이상의 노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30세 미만의 청년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⑥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고 전세사기 피해로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

이러한 대상은 연령이나 장애, 자녀양육,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와 같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빈틈이 있었다.

예를 들어 40대나 50대의 저소득 채무자가 장기간 낮은 급여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더라도 고령자나 청년, 중증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 단축사유를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이다.

10월 1일부터 추가된 ‘저소득 취약채무자’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에 제7호를 새로 추가했다.

일정한 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채무자에게도 3년 미만 변제기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누구나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

준칙은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신청에서는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자료, 급여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기준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단시간근로자나 월별 소득변동이 큰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신청사건의 자료와 향후 축적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채무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두 번째는 채무규모다.

개정 준칙은 채무 총액 5천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셋째,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등에 대한 채무 외에 가족·친척·지인 등 개인이 채권자로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채권자가 있다면 이번에 신설된 저소득 취약채무자 단축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넷째, 최근 1년 안에 발생한 채무가 없을 것

최근 새롭게 발생한 대출 등 채무가 없어야 한다.

다만 물품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채무는 예외다.

따라서 신용카드 채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품구입으로 발생한 카드대금인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대출 성격의 채무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가운데 일부만 충족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설 제7호에 따른 3년 미만 변제기간을 검토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적용시점 — 10월 1일 이후 ‘최초 접수 사건’

이번 개정에서 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신설된 저소득 취약채무자 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이미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신설 제7호가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미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은 사건 역시 이번 실무준칙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사건에서 변제계획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지는 채무자회생법상 별도의 변경절차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상태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접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사건이 어느 법원에 접수됐는가.

그리고

언제 최초 접수됐는가.

이다.

52세 저임금 근로자라면 어떻게 달라질까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52세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최근 2년 동안 준칙이 정한 최저임금 미만 급여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생활해 왔다.

현재 채무는 3천800만원이고 채권자는 모두 금융기관이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개인채무는 없으며 최근 1년 동안 새로운 대출도 받지 않았다.

A씨는 65세 이상의 노인도 아니고 30세 미만의 청년도 아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가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기준에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 단축사유를 적용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26년 10월 1일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최초 접수한 사건이고 새 제7호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법원에서 심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4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변제기간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실무준칙은 법원이 변제계획의 인가요건과 채무자의 수입·지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기뿐 아니라 채권자의 권익과 청산가치 등 법률상 인가요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4가지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변제기간이 줄어든다.”

는 제도가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기존 단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저소득 취약채무자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3년 미만 변제기간을 법원에서 심사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5천만원을 넘는다고 모든 단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채무가 5천만원을 넘으면 이번에 신설된 제7호 저소득 취약채무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3년 미만 변제기간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 양육자,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자 등 다른 기존 단축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다.

또 3년 이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7호 요건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전체의 단축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준은 전국 법원의 공통기준이 아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에 바뀐 것은 국회가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24호다.

따라서 서울회생법원의 신설기준이 다른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사건에 자동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최신 실무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이 10월 1일 관련 실무준칙 개정 보도자료를 공식 게시한 사실도 확인된다.

왜 이번 개정이 의미가 있는가

개인회생의 목적은 단순히 채무자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변제하게 만드는 데만 있지 않다.

2017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원칙적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것도 회생 가능한 채무자가 보다 빨리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권리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번 개정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기존에는 고령이나 장애, 나이, 가족형태, 전세사기 피해처럼 비교적 명확한 사회적 보호요인이 변제기간 단축 판단에서 중심적인 기준이었다.

이제 서울회생법원은 여기에 장기간의 저임금, 비교적 적은 채무규모, 개인채권자의 부재, 최근 신규채무가 없다는 사정이 결합된 경제적 취약성을 새로운 단축유형으로 추가했다.

그렇다고 채권자의 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채무자의 재기만 강조하면 개인회생제도의 다른 한쪽을 놓칠 수 있다.

채권자 역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법원의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 만큼 채무자의 어려움뿐 아니라 재산, 소득, 채무 발생 경위와 실제 변제능력을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산은닉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앞둔 무리한 신규채무 등은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제도 확대의 가치는 단순히 **‘빚을 덜 갚게 해준다’**는 데 있지 않다.

성실하지만 장기간 낮은 소득으로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고, 실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채무자에게 현실적인 재기기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3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개인회생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3년은 단순한 36개월이 아니다.

매달 일정액을 변제하고,

생활비를 줄이고,

가족의 지출을 조정하며,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나 주거비 상승에도 버텨야 하는 시간이다.

소득이 충분한 사람의 36개월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의 36개월은 체감하는 무게가 같을 수 없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변제기간을 줄이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그래서 법원은 요건을 두고 개별사건을 심사한다.

이번 개정의 의미 역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채무를 갚는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겠다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운용의 변화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책임을 이행하고, 그 절차를 마친 뒤 다시 사회와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렇다면 변제기간 역시 획일적인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실제 상황과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보호유형 밖에 있던 일정한 저소득 취약채무자에게:

“나도 더 빨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빚을 갚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한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이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현실적인 재기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서울회생법원 2026.10.1.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관한 실무준칙 개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이 글은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 10월 실무준칙 개정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오피니언이다. 신설된 저소득 취약채무자 단축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최초 접수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변제기간과 적용 가능성은 관할 법원, 접수일, 사건 진행단계, 소득·재산·채무구조 및 법원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