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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년 원칙’에도 예외 있다…저소득 취약채무자에 열린 더 빠른 재기의 길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관한 실무준칙 제424호를 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취약채무자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단축대상을 확대했다. 신설 기준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