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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세율 1% 추진…외식·주류는 10% 유지

1,000엔 식료품 1,080엔→1,010엔 단순계산…세전가격 그대로일 때 70엔 감소

소득연동 지원금 결합해 ‘실질 0%화’ 구상…정부, 시행 준비에 예비비 1,119억엔 투입

(한국뉴스투데이24=이화식 기자) 일본 정부가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음식료품 소비세율의 임시적 인하 및 취업자 부담경감 지원금 도입에 관한 대강’**을 각의 결정하고 필요한 법제화와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일본 국세청도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현재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음식료품의 소비세율을 낮추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률의 가결·성립을 전제로 한 내용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식료품 소비세 1% 시행이 법률로 최종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르다.

보다 정확하게는 일본 정부가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실제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준비까지 시작한 단계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일본 소비자의 장바구니는 얼마나 달라질까.

그리고 일본 정부는 왜 소비세를 아예 없애지 않고 굳이 1%를 남겨두려는 것일까.

1,000엔 식료품, 1,080엔에서 1,010엔으로

소비자가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다.

현재 일본의 소비세 표준세율은 10%지만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 등에는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세전가격이 1,000엔인 대상 식료품이라면 현재 소비세를 포함해 1,080엔을 지불한다.

세율이 1%로 낮아지면 같은 상품의 세전가격이 그대로라는 전제에서 세금 포함 가격은 단순 계산상 1,010엔이 된다.

1,000엔당 70엔의 차이다.

세전가격 기준 1만엔어치를 구입하면 700엔, 한 달에 대상 식료품을 세전가격 기준 6만엔어치 구입하는 가구라면 단순 계산으로 월 4,200엔, 연간 5만400엔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실제 장바구니 가격이 그만큼 내려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물류비, 환율, 유통업체의 가격정책 등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계산은 상품의 세전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세율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모두 반영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세금은 1%인데 왜 정부는 ‘실질 0%’라고 하나

이번 정책에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다.

일본 정부는 식료품 소비세를 1%로 낮추는 것과 함께 **‘취업자 부담경감 지원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재무성은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와 취업자 부담경감 지원금을 2027년 4월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이 지원금이 소비자가 식료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비세 1%를 그대로 돌려받는 단순한 환급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득정보 등을 활용하고 개인의 소득 수준과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반영하는 지원방식을 설계해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낮추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실질 0%화’는 식료품 소비세율 자체를 0%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식료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고 소득연동형 지원을 결합해 정책 전체로 식료품 소비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누구나 일률적으로 소비세 부담이 0%가 되는 구조와도 다르다.

같은 음식인데 마트에서는 1%, 식당에서는 10%?

이번 조치가 모든 음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현행 경감세율은 기본적으로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에 적용된다.

외식과 주류에는 원칙적으로 10%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1% 세율 역시 현행 경감세율 대상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따라서 같은 음식이라도 판매·제공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대상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직접 식재료와 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높은 가구와 외식 비중이 높은 가구 사이에서는 감세의 체감효과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왜 ‘0%’가 아니라 굳이 ‘1%’인가

이번 정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숫자는 사실 8%보다 1%일 수 있다.

가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비세율을 아예 0%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행 속도와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부담이다.

마트와 편의점, 유통업체들은 세율이 변경되면 POS 레지와 회계·세액계산 시스템 등을 수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0%보다 1%로 변경하는 방식이 기존 세율체계를 활용하기 쉬워 시스템 개수에 필요한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2027년 4월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즉 세율 자체를 0%로 만드는 대신:

8% → 1%로 신속하게 인하

하고,

소득연동형 지원금을 추가

함으로써 정책 전체의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2년 뒤에는 다시 8%로 돌아가나

현재 제도는 영구 감세가 아니라 2년간의 한시적 조치로 설계돼 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적용 예정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다.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2029년 4월부터 무조건 다시 8%로 돌아간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2년 동안의 한시 감세가 끝난 뒤 실제 세율과 지원체계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향후 정책 결정과 법제화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개인의 소득과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소득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2029년부터 완성된 형태의 급부형 세액공제가 곧바로 시행된다

고 단정하기보다는, 소득에 연동한 새로운 지원제도를 본격화하고 향후 급부와 세액공제를 결합한 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식료품 소비세 1% 조치는 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빠르게 줄이는 동시에 향후 새로운 소득지원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의 한시적인 가교정책이라는 성격도 갖는다.

법은 아직인데 정부는 벌써 1,119억엔 투입

주목할 부분은 아직 법제화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준비비용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9월 29일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취업자 부담경감 지원금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총 1,119억엔의 예비비 사용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에 대비한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레지 도입과 POS 레지 개수 지원 등에 781억엔을 배정했다.

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세무시스템과 공금수취계좌 등록시스템 등의 개수에 338억엔을 배정했다.

합하면 정확히 1,119억엔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방향만 발표한 수준을 넘어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민간·행정 시스템 변경 준비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동시에 법률 성립 이전부터 준비비용을 투입하는 만큼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도 중요한 관찰대상이 된다.

감세하면 줄어드는 세수는 어디서 메우나

남은 큰 문제는 재원이다.

식료품은 대부분의 가구가 매일 소비한다.

8%의 세율을 1%까지 낮추면 가계에는 상당한 감세 효과가 발생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입이 줄어든다.

여기에 소득연동 지원금까지 추가된다.

일본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특례공채에 의존하지 않고 마련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보조금과 조세특별조치, 세출·세입 구조 등을 재검토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사업에서 얼마를 줄이고 어떤 재원으로 감세와 지원금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지는 향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평가는 단순히:

“식료품 세금이 7%포인트 줄어든다.”

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가계가 실제 얼마나 절감하는가.

정부의 세수는 얼마나 감소하는가.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

2년 뒤에는 어떤 세율과 지원체계로 전환하는가.

까지 함께 봐야 한다.

시행 준비는 시작됐다…마지막 관문은 법제화

일본 정부는 이미 제도 시행을 전제로 POS와 행정시스템 개편에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국세청 역시 2027년 4월부터 2년 동안 음식료품 세율을 낮추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동시에 정부가 9월 15일 각의 결정한 대강은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부의 정책방향과 2027년 4월 시행목표가 정해져 구체적인 준비까지 시작됐지만, 실제 시행에는 필요한 법률의 가결·성립과 세부 제도 설계가 남아 있다.

는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4월부터 일본 가계가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대상 식료품의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진다.

특히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비중이 높은 가구일수록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외식과 주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연동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액과 적용방식에 따라 개인별 체감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세율을 7%포인트 낮췄다고 해서 마트의 최종 판매가격이 반드시 그만큼 내려간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결국 일본의 이번 정책이 실제 장바구니 부담을 얼마나 줄일지는 세율 인하뿐 아니라 소비자가격 반영 정도, 지원금 설계, 재원 마련과 2년 뒤 후속제도까지 함께 봐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일본은 고물가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현금지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료품 소비에 붙는 세금을 8%에서 1%까지 낮추는 대규모 정책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1,000엔짜리 식료품을 기준으로 보면 세금 포함 가격은 단순 계산상 1,080엔에서 1,010엔이 된다.

그 70엔의 차이가 실제 일본 가계의 장바구니에서 얼마나 체감될 것인지, 그리고 2년간의 감세가 새로운 소득지원 체계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