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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2016년 평가자료…총 소요비용 5조7,480억원

최근 공개자료엔 8조6,700억원 수준 잠정 추산도 등장…산정기준·범위와 최종 사업비는 추가 확인 필요

2027년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턴키 발주 계획…2028년 6월 착공 목표

(한국뉴스투데이24=이상록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2028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사업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숫자가 등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산정근거는 10년 전인 2016년 광주광역시 이전건의서 평가자료다.

이 자료에서 자본비용까지 포함한 총 소요비용은 5조7,480억3,700만원이다.

그런데 최근 군공항 이전 로드맵 관련 공개자료에서는 지난해 기준 약 8조6,700억원이라는 잠정 추산치도 등장한다.

최종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5조7천억원과 8조6천억원 가운데 어느 것이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사업비일까.

두 숫자를 단순히 경쟁하는 두 개의 ‘최종 사업비’로 봐서는 안 된다.

산정 시점과 자료의 성격이 다르고, 8조6,700억원의 구체적인 산정범위 역시 현재 확보된 원자료만으로 완전히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평가자료가 국회에 제출됐다는 사실과 현재 사업을 2016년 사업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KNT24는 현재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각각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다.

2016년 ‘5조7,480억원’…총사업비와 총 소요비용은 다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총사업비 추정치 및 상세비용 내역’에 따르면 산정근거는 2016년 광주광역시 이전건의서 평가자료다.

자료의 단위는 백만원이다.

이전사업비는 보상비 2,070억2,400만원, 공사비 3조2,907억9,000만원, 부대비 2,102억3,400만원, 예비비 3,711억1,100만원 등 모두 4조791억5,900만원이다.

여기에 지원사업비 4,507억6,000만원, 종전부지사업비 8,356억1,900만원을 더하면 자료상 총사업비는 5조3,655억3,800만원이다.

다시 자본비용 3,824억9,900만원을 포함하면 총 소요비용은 5조7,480억3,7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두 숫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총사업비: 약 5조3,655억원

자본비용 포함 총 소요비용: 약 5조7,480억원

일부 보도에서는 5조7,480억원 전체를 총사업비라고 표현하지만, 의원실이 공개한 표에서는 두 항목이 구분돼 있다.

KNT24는 원자료의 항목에 따라 이를 별도로 표시한다.

5조원대 숫자는 2016년부터 존재했다

5조원대 사업비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16년 국방부가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평가해 ‘적정’ 판정을 내렸을 당시에도 이전사업에는 약 5조~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군공항 이전 논의에서도 약 5조7,480억원이라는 숫자와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약 4,508억원 등이 계속 인용돼 왔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5조7,480억원은 새로운 사업비 산정 결과라기보다 2016년 이전건의서 평가단계에서 작성된 비용자료다.

성일종 의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업비 자료의 산정근거가 10년 전 자료라는 점을 들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다만 ‘졸속’은 성 의원의 정책적 평가다.

2016년 자료가 국회에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사업 전체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KNT24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8조6,700억원’도 등장한다

사업비를 둘러싼 또 다른 숫자는 8조6,700억원이다.

최근 군공항 이전 로드맵과 관련한 공개보도에서는 지난해 기준 약 8조6,700억원이라는 잠정 추산치가 제시되고 있다.

일부 보도는 이를 국방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KNT24가 현재 해당 금액의 국방부 산출 원자료 자체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또 공개보도 가운데는 8조원대 수치를 설명하면서 광주시의 자체 검토치나 종전부지 가치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언급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따라서 KNT24는 8조6,700억원을 현재의 최종 확정 총사업비로 규정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는 최근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잠정 추산치로 관리하고, 정확한 산정주체와 산정범위는 원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둔다.

중요한 것은 5조7,480억원과 8조6,700억원을 단순 비교해:

사업비가 5.7조원에서 8.67조원으로 확정 증액됐다

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공개자료상 최종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종 사업비는 언제 나오나

현재 공개된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정확한 사업비는 향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로드맵에는 2027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한다는 일정이 제시돼 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2028년 6월 착공, 203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일정이 알려졌다.

이 일정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계획·목표다.

향후 이전부지와 시설규모, 사업범위, 한미 간 협의 등 사업조건에 따라 세부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따라서 2028년 착공이라는 사업일정만큼이나 2027년 기본계획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비가 현실화되는지가 중요하다.

2027년 턴키 발주…건설업계가 주목할 이유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2027년 11월로 제시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획이 특히 중요하다.

턴키는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대형공사 발주방식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처럼 대규모 군 시설사업에는 활주로와 계류장, 격납고, 작전·정비시설뿐 아니라 전기·통신·기계 등 다양한 시설이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발주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범위, 설계기본요구조건, 예정사업비와 공사기간 등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는 향후 입찰 경쟁과 사업수행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사업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과거 평가자료의 사업비가 현재 가격과 사업조건을 반영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8조6,700억원이 그대로 턴키 발주금액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한미 협의·임시 분산배치도 남아 있는 변수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일반적인 국내 건설사업과 다른 변수도 갖고 있다.

광주 군공항은 한미 양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와도 연결된 시설로, 이전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존재한다.

또 기존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 등에 임시로 분산배치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가 최종 사업비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별도 사업이나 비용으로 처리되는지는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추가비용이 반드시 얼마 발생한다

거나

8조6,700억원에 이미 모두 포함됐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최종 비용을 검증할 때는 신기지 건설비뿐 아니라 이전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처리, 자본비용, 임시 분산배치 등 관련 비용의 포함·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5.7조냐 8.67조냐’ 고르는 일이 아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현재 공개된 숫자는 시점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

2016년 평가자료에서는 총사업비 약 5조3,655억원, 자본비용을 포함한 총 소요비용 약 5조7,480억원이 제시됐다.

최근 공개자료에서는 8조6,700억원 수준의 잠정 추산치도 등장한다.

그리고 최종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5.7조원과 8.67조원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니다.

2016년 평가액에서 현재의 잠정 추산치까지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비용이 추가되거나 제외됐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를 같은 기준표 안에서 공개하는 일이다.

그래야 국회와 국민도 사업비 증가가 건설물가 상승 때문인지, 시설규모와 사업범위 변화 때문인지, 지원사업이나 다른 비용의 포함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인지 판단할 수 있다.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사업일정만큼 사업비의 기준시점과 산정범위도 앞으로 나와야 한다.

KNT24는 향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비가 어떤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고, 그 금액이 2027년 턴키 발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