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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호…전체 77%인 92만호 수도권 공급

건설임대 35만·매입임대 31.3만·전세임대 23만·공공분양 24.3만호

올 4분기~2027년 말 실제 입주 가능 물량은 15만호…‘119만호’ 숫자의 구조부터 봐야

(한국뉴스투데이24=이상록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약 119만호를 공급하는 주거안정계획을 내놨다.

연평균 약 24만호 규모다. 전체 물량의 77%인 약 92만호는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정부는 119만호가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가구 871만7천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숫자만 보면 대규모 주택 건설계획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적주택 119만호’가 모두 새로 짓는 아파트 119만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택지 등에 새로 건설하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분양 등이 하나의 119만호 안에 함께 들어 있다.

그렇다고 “새로 짓는 주택은 35만호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35만호는 전체 공급계획 가운데 건설형 공공임대 물량이다. 별도로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24만3천호 등이 있다.

결국 119만호라는 총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얼마나 공급하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119만호 어떻게 구성됐나…건설·매입·전세·분양 한데 묶였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급할 공적주택은 약 119만호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임대 가운데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가 35만호다.

도심 등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31만3천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는 23만호다.

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천호와 공공분양 24만3천호가 포함된다.

이를 합하면 약 118만8천호로, 정부가 발표한 약 119만호와 연결된다.

따라서 ‘119만호 공급’이라는 표현에는 새로 짓는 주택과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공급방식이 동시에 포함돼 있다.

수도권에 92만호…전체의 77%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크다.

정부는 119만호 가운데 약 92만호,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분양 24만3천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1만1천호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새로운 방식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을 집중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획된 물량의 지역별 위치와 실제 착공·준공 시기는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92만호’ 역시 곧바로 입주 가능한 주택 숫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은 얼마인가

장기적인 119만호 계획과 단기간에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실제 입주가 가능한 공적주택을 전국 약 15만호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약 10만호다.

정부는 이 물량이 수도권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정책 전망이다.

119만호 전체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이고, 실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개별 사업의 착공·준공과 매입·임차 확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체감효과를 평가할 때는 2030년까지의 총량과 향후 1년여 동안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새로 도입

이번 계획에는 공공임대의 공급량뿐 아니라 유형과 품질을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를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구성은 건설형 17만1천호와 매입형 1만8천호다.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도심 등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중형 평형의 비중을 확대한다.

소형주택에는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고 노후 임대주택은 재건축·리모델링·시설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4년 193만1천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30년에는 10%를 넘길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청년 24만·신혼·양육 33만·고령가구 5만호

공급대상도 생애주기에 따라 세분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층에 공적주택 약 24만호, 신혼·양육가구에 약 33만호, 고령가구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포함해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행복기숙사와 공유형 청년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형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육아특화주택을 늘리고 가족 수가 증가할 경우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층에는 주거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119만호와 별개로 추가되는 숫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19만호의 공급체계 안에서 대상별 지원 방향을 다시 분류한 정책목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119만호’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어디에·어떻게 공급되는가

119만호라는 숫자는 크다.

그러나 총량 하나만으로 향후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건설임대 35만호와 매입임대 31만3천호, 전세임대 23만호는 공급방식 자체가 다르다.

공공분양 24만3천호는 임대주택과 달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역시 공공이 직접 소유·운영하는 공공임대와는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을 평가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숫자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는 2030년까지 공급한다는 총량 119만호다.

둘째는 그 가운데 수도권에 배정된 92만호다.

셋째는 당장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의 입주 가능 물량 15만호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새로 짓는 주택인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공급하는 것인지, 임대인지 분양인지 다시 나눠볼 필요가 있다.

‘119만호 공급’과 ‘119만호 신규 건설’은 같은 말이 아니다.

반대로 건설임대 35만호만 떼어내 ‘실제 새로 짓는 집은 35만호뿐’이라고 보는 것도 전체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발표한 총량보다 계획된 주택이 실제 필요한 지역에서 예정된 시기에 공급되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19만호라는 큰 숫자 다음에 KNT24가 계속 확인해야 할 것은 그래서 착공·준공·매입·입주라는 실제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