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타운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0월 13일부터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으로, 기존 약 6년 걸리던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주민참여단과 함께 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며, 모아한팀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 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조합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인다. 사업계획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는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배치, 높이, 형태 등을 사전에 제시한다. SH공사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해 사업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후보지 공모는 11월 2일부터 접수하며, 면적 2만~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 토지등소유자 60%와 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는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공식 서류만 인정하며, 전자서명 동의 시스템도 지원한다. 후보지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자치구가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 수립을 돕는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100곳을 선정해 약 8만 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년 20개소 내외를 선정하며 주거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공공참여 모아타운 선정 절차도 모아통합기획 공모와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투기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기고, 분양권 인정 기준도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 확보를 필수로 한다.
서울 전역에 대한 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검토해 투기세력 유입 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2026년까지 운영하고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주민제안 지역은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하면 기존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며, 모아통합기획 전환 희망 시에도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10월 한 달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첫 설명회는 10월 1일 중랑구청에서 열렸고 10월 13일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에서 강남권역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서울시 주택실 명노준 실장은 “모아통합기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조합설립을 동시에 준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