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연구원, 2026년 제3차 ‘건설·상생·미래 포럼’ 개최 예정

한국프레스센터서 평가 기준·제도 개선 논의…학계·연구기관·노동계·법조계 참여

염태영 의원 국토교통 정책 기조연설…김보겸 부원장 생산성 저하 평가·보상 발제

[한국뉴스투데이24=이상록 기자]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건설연구원의 행사 초청장에 따르면 연구원은 오는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2026년 제3차 ‘건설·상생·미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3차 포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의 평가와 보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건설공사는 공기 지연, 작업여건 변화, 설계변경, 작업 간섭, 인력·장비 운영조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생산성 저하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 비용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할 것인지를 두고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학계·연구기관·노동계·법조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포럼 소개 및 기조연설, 2부 기조발제 및 패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신영철 한국건설연구원 원장이 포럼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오전 10시 20분부터 염태영 국회의원이 **‘이재명정부 국토교통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 방향과 건설산업이 처한 환경, 향후 제도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김보겸 한국건설연구원 부원장이 **‘생산성 저하의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보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인 생산성 저하를 실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인지,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제도적 기준이 필요한지 등이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조발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패널 발표가 진행된다.

패널에는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조경한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김창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생산성 저하의 평가방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노동계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여건과 생산성 문제를, 법조계는 생산성 저하와 관련된 계약·분쟁·보상 문제를 각각의 시각에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현장에서 생산성 저하는 단순히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와 장비비, 현장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공정 간 간섭이나 작업조건 변화가 반복되면 전체 공사비와 사업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과 책임, 손실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설계변경이나 작업순서 변경으로 시공자의 생산성이 떨어진 경우와 시공자의 자체적인 관리 문제로 생산성이 저하된 경우는 책임관계가 다를 수 있다.

또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작용했다면 어느 요인이 어느 정도의 손실을 발생시켰는지를 구분하는 일도 쉽지 않다.

결국 생산성 저하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단순한 비용 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관리와 공정관리, 분쟁예방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자료축적 방식, 현장기록의 표준화,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 구분기준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공사에서는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계약과 예산, 행정절차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생산성 저하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부족할 경우 현장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간공사에서도 공기 지연과 추가비용을 둘러싼 분쟁은 시공사와 발주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 생산성 저하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손실을 입증하며, 합리적인 보상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실제 건설현장의 분쟁예방과 계약관리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널 발표가 끝난 뒤에는 낮 12시 15분부터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윤순철 한국건설연구원 이사장의 감사 인사를 끝으로 낮 12시 40분께 행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한국건설연구원은 초청장을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이론과 실무, 정책과 제도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상생·미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 역시 현장의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생산성 저하의 평가와 보상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한편 한국건설연구원은 초청장에서 2021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건설 관련 학술연구와 제도 개선, 원가계산, 교육 등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논의가 향후 생산성 저하의 객관적 평가기준과 보상원칙을 구체화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