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대통령과 대법원장, 서로에게 말하지 말고 국민에게 설명하라
헌법은 권한을 나누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제청권이 우위인가, 임명권이 우위인가’라는 승패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과연 헌법의 취지에 맞는가. 헌법기관의 권한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권이 아니…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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