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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은 비면제 대상 제품의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이번 301조 관세를 더해 합계가 12.5%가 되도록 적용된다.

반면 기존 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제품에는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한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 외에 12.5%가 일률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품목과 일부 원자재 등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은 왜 ‘MFN 포함 12.5%’인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해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최종 관세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조사 대상 국가와 경제권에 동일한 관세체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국·일본·스위스는 기존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더해 합계 12.5%가 되도록 하고, 기존 MFN이 이미 12.5% 이상이면 추가 301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EU와 대만은 기존 MFN과 301조 관세의 합계가 10%가 되도록 조정된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에 10%의 301조 관세가 더해지고, 중국·브라질 등 나머지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에 12.5%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

쉽게 말해 비면제 한국산 제품의 기존 MFN 관세율이 **5%라면 301조 관세 7.5%포인트가 추가돼 총 12.5%**가 되는 구조다.

핵심 포인트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가 일괄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MFN 관세와 이번 301조 관세를 합해 12.5%가 되도록 조정되는 구조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제외

한국 독자들이 특히 주의해서 볼 부분은 이번 301조 관세가 모든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품목과 원자재 등 일부 특정 품목에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실제 영향을 판단하려면 ‘12.5%’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개별 제품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① HTSUS 품목분류
② 기존 MFN 관세율
③ 301조 관세 적용 여부
④ 면제 여부
⑤ 최종 적용 관세율

즉,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액에 1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치의 국내 파급효과는 단순한 관세율보다 어떤 품목에 실제 추가 관세가 발생하는지에서 출발한다.

① 대미 수출기업 — 가격경쟁력 변화 가능성

직접적인 영향은 이번 조치로 실제 추가 관세가 발생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다.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관세비용을 한국 수출기업과 미국 수입업체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얼마나 전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업별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가격에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기업이라면 수익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② 제조업 — 원재료·부품 공급망 관리 중요성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관세 자체보다 공급망 관리 부담 증가가 더욱 중요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인권·노동정책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조치와 직접 연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원재료와 부품이 어디에서 생산됐고 생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얼마나 투명하게 추적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③ 중소·중견기업 — 공급망 증빙 요구 확산 가능성

영향은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바이어나 국내 대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강화할 경우 원재료 원산지, 공급업체 정보, 생산경로와 노동환경 등에 대한 증빙 요구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견·중소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외 원재료와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공급업체와 생산경로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미칠 주요 영향과 점검사항

※ 실제 영향은 제품별 MFN 세율과 301조 적용·면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무역법 122조 글로벌 10% 관세’ 만료와 동시에 시행

이번 조치는 종래 미국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시행됐던 글로벌 10% 관세조치가 만료되는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기존 10% 관세 위에 새로운 12.5% 관세가 모든 한국산 제품에 그대로 추가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는 비면제 제품을 대상으로 기존 MFN과 이번 301조 관세를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는 별도의 관세구조가 적용된다.

강제노동 문제가 ‘통상규제’로

이번 조치에서 관세율 못지않게 주목할 부분은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다.

USTR는 강제노동을 심각한 인권 문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와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를 교역 상대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실제 관세정책과 연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급망 관리는 ESG나 사회적 책임의 차원을 넘어 미국 시장 접근과 관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경쟁력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KNT24 POINT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히 ‘관세가 몇 %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가격·품질 경쟁에 더해 ‘공급망을 얼마나 투명하게 추적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가 새로운 대미 수출 경쟁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합쳐 15% 넘으면 안 돼”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 측에 이번 강제노동 301조뿐 아니라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포함한 관세 부담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총 15%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산업통상부는 밝혔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 리스크가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 확정으로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강제노동 301조에 이어 과잉생산 분야의 301조 조사까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향후 추가 조치와 기존 한미 관세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가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관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제 확인할 것은 ‘어떤 한국 제품이 실제 영향권인가’

다음 단계는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 가운데 어떤 제품이 실제로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고 어떤 제품이 제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품목별로

HTSUS 코드 → 기존 MFN → 301조 추가관세 → 면제 여부 → 최종 관세율

순으로 대조해야 한다.

이 작업이 이뤄져야 한국의 어떤 산업과 기업이 실제 관세 영향권에 놓이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강제노동 301조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 문제를 넘어 노동·인권 문제가 공급망과 관세를 통해 국제통상 규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가격과 품질에서 ‘공급망을 얼마나 투명하게 추적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통상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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