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도시공간을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체도로 기준을 확립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 토지 내 공간을 구획해 교통 기능을 확충하고, 입체도로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간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입체도로는 지표면 아래 3미터 이상 도로 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계획 단계부터 관련 기관과 협의 및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입체도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입체도로 기준을 적용한 도시계획이 민간과 협력해 진행되면서 서울의 교통 인프라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