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조기 종료에 반대하며 면제 유지 촉구에 나섰다. 정부는 현재 2028년까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특례를 2026년으로 앞당겨 종료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버스 1대당 약 3,500만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약 1,398억 원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이 같은 조기 종료는 친환경 버스 전환에 차질을 빚고 운수업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와 참여 지자체들은 시민의 삶의 질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부가세 면제 유지와 국비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와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정부에 면제 유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