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분양주택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축소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에 따라 주거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몫이 줄어들면서 관련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10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의 질의에 따른 국정감사 참고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이러한 주택 공급 정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분양주택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 축소로 인해 주거약자 지원이 줄어드는 점은 정책의 균형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는 서울시가 주거복지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주거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서울시의 주택 정책 방향은 분양 확대와 공공임대 공급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