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24=이상록 기자]
산업부 “직권면직”…구체적 사유 공개 안 해
대미 통상 현안 진행 중…박정성 통상차관보 중심 대응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대미 통상 현안을 총괄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미 투자 등 주요 통상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임 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가 임면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인사 배경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여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직권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이번 직권면직을 한미 관세협상이나 특정 통상 현안에 대한 문책성 조치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여 전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주요 대외 통상 현안을 맡아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 등 대미 통상 대응에서도 핵심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통상교섭본부장 교체 시점에는 여러 대미 통상 현안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미 투자 관련 현안 등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기존 협상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응할지 주목된다.
후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장 공석에 따른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체계를 가동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기용돼 대미 통상협상 등을 이끌어왔다.
이번 인사 이후 관심은 후임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에 쏠리고 있다.
새 통상교섭본부장이 언제 임명되고 기존 대미 협상 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가 향후 한미 통상 현안 대응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직권면직의 구체적인 배경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뉴스투데이24는 확인되지 않은 경질 배경이나 특정 현안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않고 정부의 추가 설명과 후임 인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