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최근 2년간 시민들이 자주 문의한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사례 82개를 엄선해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기, 월세, 권리금, 계약갱신, 누수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실제 사례 중심의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시민들은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해당 상담사례를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서울시는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부터 분쟁조정, 사례 공유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상가임대차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상담사례 공개가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부된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