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 공연, 숙박업 등록번호, VR 콘텐츠 분류 등 문화·관광 현장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건을 발굴해 10월 1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외국인 국내공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추천 의무 완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전국 단위 표준화 추진, 상호작용형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 명확화 등이다. 첫째, 서울시는 외국인이 출연하는 공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국내공연 사전 추천제도’를 공연 심사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출연하면 공연 전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추천 대상이 되며, 추천 없이 공연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추천 절차는 형식적이며, 최근 3년간 일반공연 추천율이 99%에 달한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해외 아티스트와 계약서 확보 어려움과 국문 계약서 작성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연 내용과 출연자 비중 등을 고려해 사전추천 필요성이 낮은 일반공연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외국인을 초청하는 공연은 추천 면제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관광업소공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안했다. 둘째, 서울시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표준화할 것을 요청했다.
숙박업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신고하지만, 등록번호 표기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별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숙박 플랫폼은 신고증 진위 여부를 자동 검증하기 어렵고, AI 위조 신고증 등장으로 표준화 필요성이 커졌다.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숙박 플랫폼은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강화돼 검증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업종코드, 지역코드, 인허가연도, 일련번호 등 공통 표기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증서 재발급 사유에 표준화 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적법 숙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플랫폼도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 숙박·관광 산업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서울시는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는 VR 콘텐츠에 관한 별도 분류 기준이 없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제외 대상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으나 관련 고시가 마련되지 않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관객 선택에 따라 장면이 나뉘면 연속 영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스토리 중심 VR 영화도 게임물로 심사받을 우려가 있다.
게임물로 분류되면 규제가 강화되고 영화관 개봉도 어렵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조속히 제정해 스토리 중심 영화형 VR 콘텐츠를 게임물에서 제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로써 VR 영화 제작과 유통 활성화 및 실감형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글로벌 공연과 관광 수요가 늘고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일부 제도는 변화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적극 개선해 서울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